한노총 “타임오프 강행땐 여당 낙선운동”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와 ‘타임오프’제 날치기 처리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입술을 깨물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노동장관 퇴진 요구…정책연대 중단 예고
노동부, 6일 환노위 보고 뒤 고시절차 밟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타임오프) 결정에 반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새벽 근면위의 표결 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날부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날치기를 주도하고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근면위 공익위원 5명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오는 6일로 예정된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자동 파기된다고 선언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6·2 지방선거 때 접전 지역에서 한국노총의 조직을 총동원해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 오후 임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면위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고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는 6일 고시를 강행하겠다던 애초 방침에 견줘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1일 새벽 표결 강행처리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동부 직원 45명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4·30 근면위 전체회의시 직원별 임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정부과천청사 직원 20명과 서울지역 지방노동청 직원 25명을 근면위 회의장에 모이게 한 뒤 개별 임무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면위의 노동계 위원 5명에게는 각각 2명씩 남자 직원을 붙여 ‘맨투맨 저지’를 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기아자동차와 지엠대우차 등 산하 사업장에서 임금·단체 협상을 할 때 타임오프와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되, 사용자 쪽이 이를 거부하면 타결 때까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오던 전임자 문제와 노조활동 범위를 정부가 법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더 증가시키고, 얼마나 더 많은 노사관계 파국의 원인이 되는지 직접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