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최저임금’ 대타협 이룰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문형남(맨 왼쪽)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위)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경영 4150원-노동 4850원
의견차 커 협상시한 넘겨
내일 최종결정 낼지 주목

노동계와 경영계 등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전날(29일) 오후 4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 3시3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201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일 저녁 8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안을 확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9일 자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의 경우 법정 시한 다음날 새벽에 표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결정을 사흘 이상 미루는 건 드문 일이다.

애초 올해치(시간당 4110원)로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밤샘 협상에서 40원(1%) 올린 415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6% 오른 5180원에서 대폭 후퇴한 4850원(18%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법 위반 사업장을 늘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올해 경제 성장률 등에 비춰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 공익위원은 “양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산회가 선포됐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