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달…정부-금속노조 ‘진실게임’

금속노조 ‘타임오프 반대’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분쇄를 다짐하는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공

고용부 “865곳 단협 체결·합의…빠르게 제도 정착”
금속노조 “1곳도 도입 안해…이면합의 무시한 통계”

시행 한 달을 갓 넘긴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의 연착륙 여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신속한 제도 안착을 바라는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하는 내용의 단협을 맺은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7월 말까지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64.1%에 해당하는 865곳이 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맺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6월 말까지 파악한 제도 도입 사업장은 782곳이었다.

이 차관은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96.2%에 이르는 832곳의 노사가 노동조합법과 고용부 고시를 준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타임오프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반대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도 45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9곳(50.2%)이 결국 제도 도입으로 돌아섰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특히 가장 강경한 반대 기조를 유지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사업장 185곳 가운데 40곳의 노사가 한도 준수에 합의했다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가 직접 파악하기로는 타임오프 제도를 정부 방침대로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전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곳이 94곳에 이르고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되 나중에 다시 협의하기로 한 곳이 10곳, 겉으로는 새 제도를 따르는 것처럼 합의했으나 이면합의를 별도로 맺은 곳이 6곳 이상이라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이면합의를 맺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 노조 전임자를 형식상으로는 원직 복직시키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뒤 실제로는 전임자 활동을 계속 용인하는 형식이라고 금속노조 쪽은 설명했다. 이면합의 사업장의 노사 양쪽이 현장 근로감독관에게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게 틀림없는데도 고용부가 이를 곧이곧대로 발표하면서 수치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박점규 금속노조 단체교섭국장은 “고용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힌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는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해당 사업장의 단협 문서에 아직까지 직인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노동부가 타임오프를 준수하기로 했다는 금속노조 사업장 40곳의 이름을 밝히면 그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투쟁의 ‘백마고지’로 점찍고 총력 지원을 약속한 기아자동차 노조는 회사 전체의 휴가가 끝나는 8일 이후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교섭이 이뤄지는 8월 중·하순이 타임오프 제도 안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