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대치속 노사정 ‘긴장 고조’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 저지와 특수고용직 노동3권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며 노사정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21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법안의 내용과 처리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간이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노사정 협상에서 합의된 부분만 심의에 반영하고 미합의 부분은 정치적결단과 합리적 조정을 거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은 심의를 하되 미합의 부분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6월 처리를 사실상 반대했다.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계는 총파업을 선언하며정면 대응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에는 산별대표자회의를, 오후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각각열고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은 물론 법안처리와 관계없이 내달 7일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진상 규명 △노동부장관 해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 교체 △레미콘 노조 임단협 체결과 노조활동 보장 △유가족에 대한 명예로운 배상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 10일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노사정 합의없이 처리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현재 지역본부별로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아울러 이번 총파업을 `공동 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는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이후 9년만에 사상 두번째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으로 기록된다.

한국노총 정길오 교육홍보실장은 "이번 총파업은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은 물론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전국민적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태환 열사(충주지부장)의 죽음에 대한 현정권의 책임을 묻고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한데 이어 △22일 범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개최 △23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토론회 △24일 한국노총 지도부 전원 삭발식 △25일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