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정부, 두 노총 단합 불렀다

김영훈(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 변경과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여당과 연대 실패 한국노총
타임오프 실행 등 위기 공감
민주노총과 손잡기 적극적
총선·대선까지 지속 될수도

재보선서 ‘반한나라’ 공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두 노총이 비정규직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정책공조’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정치공조’에까지 나선 것은 처음이다. 두 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약 2시간 가까이 시국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두 위원장은 시종일관 “공조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 두 노총이 역사·조직상황 등 차이가 많지만 지금은 양대 노총이 하나로 연대해 노동계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행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양대 노총 하나로 연대 지금까지 노동계가 두 노총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정부는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노총을 외면하는 대신, 한국노총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한국노총과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노동문제 쟁점

그만큼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계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총 소속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수가 타임오프 시행 뒤 4분의 1가량 줄었다”며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조가 절실한 중소기업에서 전임자 수 감소로 노조가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타임오프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는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한 두 제도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밖에 안 되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면 개별 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 정책이 전면화해 국민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외에도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의 노동문제를 법개정을 통해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반한나라당’ 양대 노총은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까지 ‘반한나라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정 불가”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법 재개정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한나라당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2007년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4년 동안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책연대의 실패는 2012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의 일부 조직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책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증명된 만큼, 한국노총 안에서 ‘한나라당 지지파’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