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탈퇴’ 노동계 반응

‘성난’ 노동절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노동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운동 탄압, 실업 대란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 구조물을 불태우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대정부 투쟁으로 현장 못챙겨” 자성
“제3노총은 자본 들러리될 뿐” 비판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켜보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이번 결과는 대기업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사이의 ‘거리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조직(59만명)의 약 80%는 대기업·정규직 노조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란 의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민생문제 등으로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구실도 해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걸고 총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현장 조합원들은 당장 자기 일이 아니니 괴리감이 컸을 것”이라며 “이 간격을 좁혀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동탄압 중지를’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으로 민주노총의 힘이 약해진데다, 조합원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운동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노동계를 아예 외면한 채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하기도 버거워 현장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이미 임금 이외에 주식, 부동산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조가 개입할 수 없어 거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와 제3노총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력과 자본의 들러리일 뿐 노조이기를 포기했다”고 지적했고, 한국노총도 “제3노총은 사회적 명분이 약해 현장 노동자들의 지지 없이, 상층 간부들 중심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