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안 ‘5410원 대 4320원’

노동계 “25% 인상”…경총 “동결”
최저임금위원장에 박준성 교수
민주노총 “재계대변 인사” 반발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25.2% 인상)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노동계가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41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또 이날 위원장으로 박준성(사진)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6명 등 위원 19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데다 노동자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표결에 참석한 만큼 위원장 선출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준성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6위라는 허무맹랑한 결론의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동안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부도덕하고 편향된 인사이며 심각한 자격미달자”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