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지각변동 예고…노동계엔 ‘양날의 칼’

비정규직 조직화 관심…삼성노조 설립 가능성
일각선 “하청문제 해결안돼 조직확대 한계”
노노갈등·산별노조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양날의 칼’로 보고 있다. 노동운동에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잃을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기대하는 점은 조직 확대다.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10.1%까지 떨어진 노조 조직률(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율)이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노 갈등,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산업별 노조 약화와 소수노조의 무력화, ‘어용노조’ 설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무노조·비정규직, 노조 깃발 꽂을까? 삼성과 포스코로 대표되는 무노조·소수노조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노동법의 ‘1사 1노조’ 조항을 악용해 ‘유령노조’(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부 계열사의 노조 설립을 막아왔으나 복수노조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해진다. 포스코도 현재 20명가량이 가입한 소수노조가 있으나 활동이 미흡한 만큼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정치권과 연계해 삼성, 포스코 내 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제 몇몇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 기업 안에서 직종과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들의 복수노조 설립도 예상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달라 기존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48.7%(831만명)를 차지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2~3%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조직화 여부가 큰 관심사다. 김철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참터)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로 인정(교섭단위 분리)되면 소수노조라고 해도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며 “또 복수노조들은 저마다 과반수 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확보하려고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노조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의 불인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부인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조직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조직 확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약화 노동계는 노조가 여럿 생겨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반수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에 교섭·쟁의권이 있어 소수노조의 노동권은 사실상 박탈되는 것은 물론,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산별노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각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도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은 창구 단일화 탓에 교섭의 무게중심이 각 기업으로 쏠리고, 산별 지부도 다수 조합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정책을 기업 내 실리(임금·노동조건)에 맞추는 등 산별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사용자 쪽에서 산별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노 사이의 조직 확대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노조의 힘을 좌우하는 교섭·쟁의권이 과반수 노조에 있는 만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빼가기 등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사쪽과 가까운 노조가 새로 생기거나,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침체기라는 점도 노동계엔 악조건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노동리뷰>에서 “복수노조는 노조운동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노조가 공세를 취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노조운동이 지금과 같이 정체기에 있을 때는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어용노조 설립) 때문에 노동계의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