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382만명, 사회보험 가입안돼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실태
비정규직·영세업체 등 심각…실업급여·연금혜택 못받아
나이들어 빈곤층 전락 우려 “지역가입자 지원정책도 필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가입자가 적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대상자 범위와 지원 액수를 놓고는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를 보면,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458만5000명(27.6%)이다. 이 가운데 83%인 382만1000명은 3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제외)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86만2000명(75%)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임을 엿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고,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산재 인정이 큰 쟁점이지 급여 면에서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임금수준으로 보면 저임금계층(시간임금이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3.5%로 상당히 낮았으며 국민연금도 40%에 머물렀다. 고용형태별로 봐도 비정규직의 경우 가입률이 국민연금 32.1%, 건강보험 36.9%, 고용보험 36.2%로 정규직(83~98.8%)과 견줘 열악했다.

4대 보험 가운데 사각지대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다. 법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만, 대부분의 미가입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 홍보부족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밀린 고용보험료와 과태료 등을 물게 돼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아예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노후(60살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에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선 노인빈곤은 후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특수고용형태·자영업자 지원은 과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사업주에게는 노동비용을 줄여줘 일자리를 늘리게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1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총액 가운데 기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비중은 17.67%(사업주 9.88%, 노동자 7.79%)가량 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임금노동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200만명)와 가사노동자(30만~60만명), 영세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올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863만명 가운데 507만명(59%)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