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내년 3배 늘린다

고위 당정협 “공공기관 이전 뒤 지역주민에 취업우선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올해 4만개 정도인 의료·복지·보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내년에는 3배 이상 수준인 14만3천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는 방과후　교실 보조 인력, 지역아동센터　근무 인력, 노인·중증 장애인 재가보호사업 담당 인력 등이다. 당정은 내년도 사회 서비스 분야 예산을 올해의 1532억원보다 286% 늘어난 4378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월례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 뒤 새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공무원 비율은 일본이나 유럽의 40∼50%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행정 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형태로　구실을 바꿔 증원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산업　구조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교육　구조는 산업화에　머물고 있어 실업자가　주로 이공계 출신”이라며　“대학 학과 조정 및 대학　구조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681개에　불과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도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5% 수준인 4698개 학교로 늘리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관련한　규제 완화　△일정　규모 이상 공공조달 때 하도급 계획서 의무화　△협력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공기업·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