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한나라당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고쳐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빚으면서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내, 항공사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이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쟁의에는 정부의 직권중재나　긴급조정 등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