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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8:07 수정 : 2005.08.10 18:07

공동투쟁 다짐…연대파업 가능성은 낮아

정부가 10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양대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 방침을 밝혀 노정간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긴급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1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운수연대는 9일 오후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면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수송작업 전면 거부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전개키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10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와 공익에 관해 필수적인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개인 업체의 손실이 몇천억이 난다고 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조치는 사측의 손실 부분에 집착한 나머지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지지와 연대의사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산별노조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여 교통 ㆍ운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적으로 휴가철인 데다 산별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법상 제3자 개입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지지와 연대방침을 밝혔지만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철도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 운수관련 산별노조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와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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