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대화하자” - “들러리 안선다”

노동부 "노사 논의 등 통해 연내 일괄 입법 추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로드맵이 노사정위에서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없이 정부로 이송됐다"면서 "입법 추진을 위한 노사정간 긴밀한 논의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표자회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급적이면 다음주 내라도 전제 조건 없이 노사 당사자가 대표자회의에 참여해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사 당사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법 일정을 다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 일정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연내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당사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노사가 스스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로드맵 34개 과제중 당사자간 양해가 되는 부분은 뺄 수는 있지만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화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로드맵 입법 강행을 위한 형식적인 공세로 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정길오 교육선전본부장은 "비정규직법 협상과정에서 김 장관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다"며 "이번 제안도 입법 강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이 퇴진하지 않는 한 책임 면피용 대화 제의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노동부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도 "노동계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김 장관이 대화를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진실성이 담겨있지 않아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노사정간 대화가 이뤄져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6개 기관ㆍ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로드맵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열린 뒤 8월에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중단됐다가 8개월만인 지난 4월 다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