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결과 대신 표본조사로” 노동부, 통계방식 바꾸기로

노동부는 엉터리 통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산재 통계와 관련해, 산재보험보상 결과에 근거해 이뤄지던 집계 방식을 표본조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재 통계가 정확한 산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은폐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재통계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 “일정 수의 사업장을 선정한 뒤 표본조사를 통해 산재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험 표본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