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노동자 비중 OECD 최고수준”

“공공서비스 부문 고용 늘려야” 노동연구원 17돌 토론회

한국의 저임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반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비중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저성장·저출산·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2.9%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인 미국(2001년 18.1%)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0년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의 심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는 30만∼40만개씩 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만든다면 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고용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고용 창출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2003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은 11.6%로 노르웨이(34.2%)와 덴마크(31.3%)는 물론 스페인(18.2%)과 일본(16.0%)보다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서비스 비중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양인구비율을 고려한 적정 취업자수에 비해 2003년에는 77만6천명이 부족했고,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정부 예산을 확대해도 2008년에는 50만2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