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숨기려 건보급여 청구 11만9천여건

국감파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노동재해 사고를 숨기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1만9120건으로, 진료비 규모는 43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청구 때 산재보험료 할증, 공사계약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건보급여 청구 적발 건수는 2000년 2460여건에서 △2001년 1만5420여건 △2002년 2만9550여건 △2003년 2만8111건 △2004년 2만9200여건 △올들어 7월 말까지 1만4352건 등으로, 2002년 이후 약 3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모두 491건(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315건(85명), 대한항공 152건(43명) 차레였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