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2007년가지 화물차 공급 금지 등 정부안 수용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화물연대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2007년까지 화물자동차(1t 이상) 공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사실상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2007년까지 1t 이상의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일제히 교체된다.

건교부는 또 △허가 기준에 못미치는 부실업체 등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며, △불법 다단계 단속, 어음지급 관행 등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및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투쟁본부회의를 연 뒤 “정부의 개선대책은 단기처방이 아닌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화물연대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오는 31일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11월2~3일엔 의장, 시도지부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당장 화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파국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남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는 35만여대이나 이 가운데 4만여대가 공급과잉 상태다. 5만여대의 덤프트럭도 평균 가동률이 5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주들이 낮은 운송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