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수 5년만에 줄었다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집계 상 차이

정부 “503만명으로 첫 감소”…노동계 “취약근로자 포함땐 되레 늘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용·임시직으로 사실상 비정규직인 노동자까지 포함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집계 결과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8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0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540만명(전체 노동자의 37.0%)보다 37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시작한 2001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1년 363만5천명(26.8%), 2002년 383만9천명(27.4%), 2003년 460만6천명(32.6%) 등으로 계속 늘어왔다.

정부 통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를 뺀 노동자의 수가 지난해 111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서도 계약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는 249만명에서 273만명으로, ‘파견근로자’는 11만7천명에서 11만8천명으로 늘어 증가세가 계속됐다.

노동부는 이처럼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더 이상 이윤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업의 인식과 경기침체에 따른 채용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같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비정규직 수를 855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으로 집계해, 지난해 816만명(55.9%)보다 39만명이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표 참조)

노동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집계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가 집계하는 비정규직 규모에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임시·일용직 노동자’까지 더한 숫자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보다 사실상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취약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통계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