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정책 ‘헛발질’ 연발

여론조사 말썽에 통계 오류까지…불신감 커져

노동부가 비정규직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해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책 추진 자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춰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 노동부 어처구니 없는 실수 연발 = 노동부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증가'했다고 번복했다.

노동부는 26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03만명으로 지난해 540만명에 비해 37만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7일 `작년보다 9만명이 증가한 548만명'으로 정정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원자료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의 일부 잘못(코드표 작성 오류)과 자체 역분석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동부는 당시 국정홍보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77.9%가 정부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들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16.2%), `법안 내용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65.1%), `주요 논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18.4%) 등으로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이뤄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 정부통계 신뢰도 먹칠…`불순한 의도(?)'= 노동부의 통계 오류로 정부통계의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노동계는 한술 더 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춰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부는 먼저 비정규직수가 최근 2년 연속 80만명가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7만명이 감소했다는 `오류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계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보다 50일 가량 앞당긴 비정규직 감소 발표에 대해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줄인 것"이라며 "비정규직수 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노동계의 `급증' 주장이 빗나갔음을 강조하기도 해 의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

게다가 이날 노동부가 오류 통계 발표 원인을 `통계청의 일부 오류와 노동부의 역분석과정 오류'라고 공동 책임을 시사한 대해 통계청까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발끈하고 나서 망신을 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해야할 노동부의 유래없는 통계 오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춰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낳은 것"이라며 장관 퇴진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 비정규직법 처리에도 악영향 일 듯 = 이번 노동부의 오류 통계 발표는 1년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같은해 11월, 올해 2월, 4월, 6월 등 네차례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에서 다음달 중순께 다시 법안 심의를 시작해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투쟁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노동부의 통계 오류를 계기로 더욱 거센 반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런 태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문제의 심각성까지 호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장관은 이를 의식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노동계의 의혹 제기를 미리 차단하고 나섰지만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전면 확대를 노린 개악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