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노동위 복귀 움직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의사 없어

지난 7월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시정, 김대환 장관 퇴진 등을 주장하며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탈퇴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등 복귀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사정위와 노동위 복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산별대표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각종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합원을 비롯해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노총의 위원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계의 노사정위.노동위 탈퇴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탈퇴 명분으로 내세웠던 노동부 장관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어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다수의 대표자가 제기하는 만큼 그 뜻은 존중하겠으나 민주노총 및 노사정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탈퇴 건은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민주노총과 공조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노사정위 복귀문제는 노사정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정위와 노동위 복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산별대표자들은 이 위원장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및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만나 협의한 후 복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집행부에 일임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움직임과 관련,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정위 복귀 등에 대해 한국노총과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없다"며 "탈퇴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정위 복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다만 노동위 탈퇴로 인해 개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노동위 복귀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로 양노총의 공조가 깨진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