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조, 불법파견 사진·녹음 폭로

“원-하청직원 섞여 일하고 정규직이 직접 업무지시” 노동부 2개월째 조사 ‘미적’ 알고도 묵인 의혹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일로 열흘째 크레인에서 농성하며 극한투쟁을 벌이는 현대하이스코에서 회사 쪽이 이들 노동자들을 정규직 업무에 동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작업 사진 및 녹음 등 물증과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에 따라 현대하이스코의 불법 파견 여부를 2개월 이상 조사하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 사용자 편들기 의혹을 사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2일 현대하이스코 전남 순천 공장의 근무일지와 업무상 대화 녹음, 작업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회사 쪽이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한 작업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같은 일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날 노조가 밝힌 녹음에는, 지난해 8월13일 공장 안에서 현대하이스코 직장 ㅅ씨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제품 포장 등을 직접 지시하는 대화 내용 등 원청회사 관계자가 직접 하청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담겨 있다.

최근 촬영된 롤정비 작업 사진 등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뒤섞여 같은 일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들이 작성한 지난해 1월6일치 순천공장 롤샵 교대근무 일지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월차’, ‘대근(대신근무)’ 내용 등이 적혀져 있다.

노동자들이 입수해 공개한 현대하이스코의 ‘경영 매뉴얼’에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적시돼 있다. 이 회사에는 정규직 노동자(250명)보다 비정규직 노동자(430명)가 더 많다.

노동부 지침을 보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섞여 일하면서 하도급 노동자가 ‘하나의 공정 안에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고 있다.

2달여 이상 현대하이스코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중인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조사 중이어서 아직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하이스코 쪽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섞여 일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공정에서 일하지도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농성 노동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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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계열사 비정규직 고용 80년대식 관리?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들이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이와 관련한 ‘극한 대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만여명에 가까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와 최근의 현대하이스코에 이르기까지 회사 쪽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강경 대처해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22개 사내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8월 말부터 파업을 벌이자,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소·고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국내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노동자 9천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지금까지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하지 않은채 교섭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 계열사’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 △‘비정규직 노조 실체 불인정’ 및 ‘대화 거부’ △노조 간부 등에 대한 고소·고발 △파견용역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 등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노동계 인사들은 물론 노동부 관계자들조차, 진압 일변도로 물의를 빚었던 1980년대 현대그룹의 노무관리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