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노사실무교섭 본격화

지난 7월 국회 비정규직 법안 논의 결과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등 핵심쟁점 중심으로 논의키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간 실무교섭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두 노총과 경영자단체들의 실무책임자들은 이날 오전 만나 지난 4월 이후 진행된 지금까지의 노사정 협상 결과(표 참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실무교섭 및 협상 일정 및 협상의 출발점을 조율했다. 그러나 두 노총과 경영자단체는 실무교섭 일시와 장소 및 협상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실무교섭에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고용)기간과 고용 뒤 고용보장 방식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만나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30일까지 실무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위해 12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전국 산하 노조에 내려보내면서, 진행중인 법안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