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직법 실무교섭 ‘표류’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듯

노사가 지난 18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실무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실무교섭이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가운데 민주노총이 22일부터 국회앞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노정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노사가 지난 18일 열린 실무교섭에 이어 이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 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1일 실무교섭에서도 지난 4월 진행된 노사정 실무협상의 협상결과를 노사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교섭시한인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지만 협상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지난 4월의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여러 분야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된게 전혀 없었다"며 "경영계로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안에서 더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8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노동계측과 대화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함께 노사는 이번 교섭의 성격을 놓고도 노동계의 경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어 교섭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4월 국회 주도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부 접근시키기도 했으나 기간제 사용기간과 불법파견시의 고용문제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23일 한 차례 실무교섭을 더 가진 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위원장 주재로 실무교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30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내에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안과 맞물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12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동맹 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