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교사들 한달째 파업

쇠사슬 묶고 국회앞 농성 연행…‘통폐합법 공청회’ 방청도 불허

구직자들의 직업훈련을 담당해온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소속 비정규직 교사들이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22일엔 국회 앞에서 쇠사슬을 몸에 묶고 농성을 벌이던 교사들이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공단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대량 해고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연행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선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 쪽은 “노동부는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폐합을 추진하는 주체인데도 결정권이 없는 공단 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노동부는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21곳과 기능대 24곳 등 45개 직업 관련 학교를 11개 대학의 30여개 캠퍼스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25일엔 국회 주최로 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나,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방청이 불허됐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그동안 정규직 교사 채용 때 계약직 교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직 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단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개편된 훈련기관에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이 확정되면 계약직 교사를 포함한 구체적 인력 활용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