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체제 노동계 위기 탈출 ‘산넘어 산’

‘비정규직 입법’ 투표율 51% 거대노조 외면 기금마련 저조 노선갈등·양극화 극복 절실

사회 민주화의 끌차 노릇을 해온 민주노조 진영이 조직 내부 및 조직 사이의 분열이 커지면서 구조적 위기 수렁에서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11월1일부터 진행돼 온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가운데 51%가 투표에 참여해 62.4%가 찬성했다”며 “농민과 연대해 12월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율이 가까스로 50%를 넘길 정도로 저조한데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민주노총 안의 거대 노조들이 파업에 불참해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에는 쟁의 상태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조(조합원 9만명)가 적극 참여했지만 모두 30만여명의 조합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또 기아·현대차 노조와 케이티(KT)노조 등 상당수 거대 단위노조들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아예 투표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5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50억원 모금운동’도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조합원 1명당 1만원씩 내는 것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28일까지 납부 결의 실적은 목표의 24%인 12억1800만원에 불과하다. 참여 노조들도 대부분 소규모 노조다.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현대차 등의 대기업의 노조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최약자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법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적 입법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직 내부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비리 사건 뒤 정파간 힘겨루기 끝에 사회적 대화노선을 주장해 온 이수호 위원장이 퇴진하고 비대위가 들어섰다. 민주노총 최대 조직의 하나인 전교조에서도 26일 이수일 위원장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내부 갈등 끝에 사퇴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케이티 노조에서도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진보진영 인사들은 진보사회 진영이 제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 안의 대립을 빠르게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이 노동자 계층 안에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으나, 민주노동 운동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층 내의 분열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청사진’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계가 불리한 외부 환경만을 탓해선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각종 정파들은 물론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등 노동계 내부의 이질적 요소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연대와 소통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내부 역량에 비해 수준 높은 요구를 실현하려는 무리한 노력 대신, 스스로의 역량과 사회적 시선을 돌아보며 변화하는 현실에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