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 최종안 배경과 전망

한국노총이 30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자체 최종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경영계,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노동계 안팎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종안을 제시한 것은 연내에 비정규직법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노사정 간 대립 지속으로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의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비정규직 입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게 한국노총측 인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최종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경영계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한국노총 "60∼70%라도 쟁취해야" = 한국노총이 노동계 내부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까지 감내하며 최종안을 제시하고 노사정 모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비정규직 입법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종안이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노동계 요구를 100% 충족하지는 않지만 60∼70% 정도의 내용은 담고 있다"며 "최종안 제시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최종안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고심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경영계 일제히 `비판' = 한국노총 최종안에 대해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최종안을 평가절하했다.

경제5단체는 또 "정부안조차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질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라는 근본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한국노총의 최종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노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에도 못미치는 최종안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외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종안 제시로 한국노총과 공조가 파기됐다고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소속 회원 30여명도 이날 한국노총 기자회견장에 진입,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일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국노총의 최종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당정, 법안처리 강행 거듭 확인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한국노총의 최종안 등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되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조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이 확고한 데다 `노동계의 반쪽 입장'에 불과하지만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마저 제시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국회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대ㆍ기아차 등의 파업 불참으로 투쟁동력이 약한 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계류 1년여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를 놓고 노동계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경영계도 정부안에서 후퇴한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영복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