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직 법안 결론 못내…민주노총 총파업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직전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왼쪽)과 조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사이에 앉아 있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민노 “기간제 사유제한 폭 유동적 논의 가능” 한나라 ‘국회안 협의’ 제안…여, 본회의 강행처리 고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이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노사의 의견 차이는 물론,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기국회 회기말인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주장도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소위 위원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을 전제로 사유제한의 폭에 대해 유동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포함해 △불법파견 때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시기 명시 등을 3대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소위 심사와는 별도의 ‘국회 내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각 당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민주노동당은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각각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협상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태도다. 그동안 노사 협상 결과를 반영해 여당의 절충안을 만든데다, 한국노총 쪽에서 양보안이 제시된만큼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조정안은 불법파견 때 정규직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을 빼고는 한국노총안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140개 사업장에서 6만여명(노동부 집계 80개 사업장 1만6천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사업장 별로 파업출정식을 연 뒤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 앞 등 지역별로 총파업 집회를 열었으며, 4일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양상우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