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통계 손뗀다

지난10월 “감소” 발표 하룻만에 번복 망심 2006년부터 다시 통계청서 발표 맡기로

어처구니없는 오류로 말썽을 빚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실태’ 통계를 내년부터 통계청이 맡아 발표한다.

통계청·재정경제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1일 “그동안 노동부가 분석·발표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를 내년부터 통계청이 직접 맡기로 청와대·재경부·통계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노동부가 통계청으로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를 집계·발표해 왔으나, 심각한 통계 오류를 낳는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는 2004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기준을 마련한 뒤 노동부가 분석·발표를 자청해 올해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는 548만명인 데 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계의 통계는 855만명으로 300만명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석 기준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방식을 따를 것이지만, 현재 정부 통계에 쓰이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개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노동계의 집계 방식도 과대계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찾기 위해 노동계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월26일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37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뒤 “통계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9만명이 증가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