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양 노총…다시 각개약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비정규직 법안 싸고 시민사회단체도 양분…관계복원 쉽지 않을듯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분열로 양대 노총의 공조가 무너짐에 따라, 노사정 사이의 세력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직의 위상을 건 경쟁과 각개 약진에 돌입하면서 노동계 분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강행과 저지’=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발표하며 “노동계에 더욱 불리한 법안이 강행처리되거나 연내 입법화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에 더욱 불리한 법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같은 날 나온 열린우리당의 안도 한국노총 안과 사실상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그동안 맞서왔던 여당과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연일 “회기 중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노동계 인사들은 만약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야합 논란’ 등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틀째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해보다도 낮은 파업참가율 등 조직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입장의 관철은커녕 입법 저지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정당·시민사회단체도 양분’=양대 노총의 분열은 노동계 외곽의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녹색연합, 민언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연내 조속한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국노총안을 수용하거나 동일한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쪽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변과 민교협, 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와 사회진보연대, 학단협 등은 민주노총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어두운 전망’=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분열 상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쪽은 “현실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한국노총이 사전조율을 통해 여당과 공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민주노총은 12월8일 예정됐던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사대토론회 공동주최 및 참가도 취소했다.

노동계에선 내년 민주노총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지도부가 등장한다 해도 두 노총의 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