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대화 의미 잃었다…노사정 대화 불참”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강행에 반발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불참’ 내부 검토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복원’ 계획 안갯속

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반발하며 모든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일방적인 논의로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깰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불참’ 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양대노총과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공동성명을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회에 법안심사 중단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사가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적어도 논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산입범위 개편은 인상률과 별도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접점을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노사의 공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논의를 멈추지 않고 강행했다. 결국 국회는 22일 새벽까지 결론을 맺지 못했지만 24일 밤 9시에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했다.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노동계의 독단적인 요구를 넘어 노사가 합의를 이뤘음에도 국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여당도 국회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는 고용노동 소위 일정을 잡은 뒤 지속적으로 ‘노정관계 파탄’ 가능성을 줄곧 언급해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적 대화 복원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허용 등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접촉을 늘리며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민주노총이 지난 1월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대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사정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노동3권 보장 방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으면서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기존의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고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고 이달 안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