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또 해 넘기나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13일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비정규직법 정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정규직법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9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 사용기간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비정규직법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비정규직법 처리가 마냥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01년 360만명에서 올해는 548만명(전체 근로자의 36.6%, 노동계 추산 855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는 정쟁에 집착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이번주 중으로 법안심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야 정당에 대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