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탄압 아직도…사측, 와해공작등 잇따라

코오롱노조가 폭로한 회사쪽 노조 사찰 문건

“정부, 사용자 편들기 탓”

대한항공, 코오롱, 한일약품 등 대기업에서 ‘파업참가 노조원 보복’이나 ‘노조와해 공작’ 등 70·80년대식 노조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당 노조와 노동계는 “유례없는 긴급조정권의 잇단 발동 등 정부의 사용자 편향 정책에 사쪽이 편승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파업참가자 업무 불이익

“긴급조정권은 노조 탄압 지렛대”=대한항공은 19일 기종 전환과 기장 승격을 위해 훈련을 받다가 파업에 참가한 조종사노조원 18명에 대해 ‘원기종 복귀’ 조처를 내렸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들 조종사들이 파업으로 훈련에 불참한 뒤 12일 복귀하자 곧바로 훈련을 중지시켰다. 조종사 승격은 소형기 부기장→대형기 부기장→소형기 기장→대형기 기장의 순으로 이뤄지고, ‘기종 전환’ 및 ‘기장 승격’은 조종사들에게는 최대의 직업적 이해가 걸려있다.

조종사노조는 “몇달씩 훈련을 받아온 조종사들에게 단 이틀 동안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조종사 인생’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사쪽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한 특단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교육근태 불량자에게 ‘유급’ 혹은 ‘경고’ 조처를 내리도록 된 사규에 따른 것”이라며 “엄정한 사규 집행일뿐 보복성 조처가 아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로 노조 와해 추진= 코오롱노조는 이날 “회사 쪽이 노조원들을 사쪽에 대한 태도에 따라 화이트(우호), 그레이(중도), 블랙(반대) 등 3종류로 분류·관리하며, 재선거를 통해 현 노조 집행부 와해 공작을 펴왔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회사 문건을 폭로했다. 노조는 또 “회사 쪽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가 폭로한 ‘Re-E(재선거) 전략’(?5c사진) 등 문건과 회사 관리자들끼리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노조원 동향 파악’은 물론 “‘조직에 협조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부여하라”는 등 노조원을 회유·협박하는 회사 쪽의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있다.

윤정민 코오롱 관리이사는 “문건의 진위와 실체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은 7월 정리해고된 노조원의 위원장 당선을 막기 위해 노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한겨레> 10월26일치 12면 참조)을 샀으며, 지금까지 5개월째 노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 쪽이 지난 선거에서 현 위원장을 낙선시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 무더기 탈퇴공작”=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한일약품노조도 이날 “회사 쪽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8일 이후 10여일 사이 전체 조합원 110명 가운데 8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쪽은 “이달 들어 중간관리자들이 노조원 개별면담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곧 있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무노조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삼성의 자매그룹인 씨제이(CJ)그룹이 지난해 회사를 인수한 뒤 노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쪽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탈퇴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노조탈퇴 강요·선거 개입 의혹까지

“의심받는 정부의 중립성”=“사용자들의 잇단 노조 탄압” 주장과 관련해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불성실한 교섭을 벌인 사용자는 묵인한 채 노조에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하는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에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고발하는 노동자들의 탄원이 쌓여가고 있어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사용자 쪽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처벌 기능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현옥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노사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용자 편향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