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노동운동 위기, 파당정치 심화 탓”

“정책경쟁 실종” 지적

양대 노총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내적 요인은, 노동운동 내 정파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노조 권력 장악을 위한 파당 정치가 심화된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4일 열린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유범상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발제자들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파간 이념 소통의 빈곤”으로 “정책·담론의 실종”과 “대국민 관계의 실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현재 △민주노총 내 좌파는 자신들의 변혁적 노조주의를 내걸수록 대중과 괴리되며 현실성에 대해 의심을 사고 있으며 △반대편에 서 있는 사회개혁적 노조주의는 ‘사회적 협의’ 전략을 추구하지만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와 정부 및 자본의 무관심과 냉소 때문에 역시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노동운동 내 각 정파들은 다른 정파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화해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이념, 정책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념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조언했다.

진숙경(고려대 박사과정)씨는 발제에서 “현대·대우·기아자동차 3사 노조를 보면, ‘어용노조’라는 공동의 적이 제거된 뒤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계속 확대·심화됐다”며 “여기에 노조 권력 장악을 둘러싼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정파들은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분파조직으로 변질돼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씨는 “한 회사에 10여개에 이르는 현장조직들이 탄생하자, 노조 선거 승리를 위한 탈이념적 합종연횡까지 성행하게 됐다”며 “노조원들이 인물과 조직이 아니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