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고용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가 택배 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

2017-10-17 19:51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추진…법 개정 진통 겪을 듯

17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17 19:46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합자회사’로 우회?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에 ‘합자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합자회사는 ...

2017-10-17 19:42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돕는 ‘공공연대기금’ 이달 설립된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지급한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익...

2017-10-14 06:59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이어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 등에 원재료 등을 배송하는 에스피시(SPC) 계열 물류업체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

2017-10-12 18:57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거부’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 법정구속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해놓고도 업무를 주지 않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죄가 인...

2017-10-11 16:35
유엔 사회권위원회 8년만에 ‘노조 할 권리’ 등 무더기 권고 쏟아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한국 정부에 무더기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이어 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

2017-10-10 21:59
최저임금 산정기준 바뀔까…수술대에 오른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8명(노·사·공익위원이 6명씩 추천)이 참여하는 연구팀(TF)을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1987년 최저임...

2017-10-10 17:59
[단독] 법적 의무인데도…기업 10곳 중 4곳 노사협의회 운영안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 대변을 위해 ‘상시’ 존재하는 기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참여와 협력으로 ...

2017-10-10 14:19
정부 ‘노사협의회 강화’ 방침…기업 42.8%가 운영안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노조 없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과반수’,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참여 및...

2017-10-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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