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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장겸 사장 고용부 출석…“물러나라” VS “힘내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문화방송(MBC)이 5일 오전 9시48분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사장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 앞에서 출석 ...
    2017-09-05 10:18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려 ‘꼼수’ 배우는 기업들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법은 처벌받아요.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죠?” 최근 서울의 한 인사·노무 교육업체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최저임금 대응 방안’ 교육에서 강...
    2017-09-04 09:10
  • [현장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주는 ‘헛헛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100곳이 넘는 기업 가운데 유독 기아자동차 소송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심 판결이라 판례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소송과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아차가 주목받았던 것은...
    2017-09-01 19:27
  • 검찰, ‘1심 무죄’ 난 파업 철도노조원 사건 항소 포기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2017-09-01 16:15
  • 법원마다 ‘신의칙’ 적용 제각각…“노사합의로 통상임금 풀어야”
    31일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 ...
    2017-08-31 21:55
  • “통상임금 소송 본질은 장시간노동·체불임금”
    “원고(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기아자동차)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
    2017-08-31 21:54
  • “30년전 ‘노동자 인간선언’ 사진전에 어르신 관객 많아 놀랐죠”
    “처음엔 ‘태극기 시위대’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면 어떡해야 하나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막상 전시회를 여니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에 비해 더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보더군...
    2017-08-31 20:18
  • 정규직 전환 심의 지지부진…짐싸는 비정규직 ‘눈물’
    2년 전 중앙부처 대변인실에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블로그 관리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30일 자리를 정리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내놓자 ㄱ씨도 전환심의 대상에 ...
    2017-08-30 20:52
  • 여야 공방에 물 건너간 ‘노동시간 특례’ 개정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축소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여야간의 견해차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노...
    2017-08-29 17:58
  • 현장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 문성현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현장 노동운동 출신인 문성현(사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됨에 따라, 새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강조해온 ‘사...
    2017-08-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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