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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확산…“새 시대 맞는 사회보험을”
-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소년 노동자 ㄱ씨의 ‘하반신 마비’를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가 건별 수수료를 받으며 일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
- 2017-06-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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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노동계 최저임금위 돌아오라”
-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의 최임위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
- 2017-06-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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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용부, 문 대통령 공약 ‘ILO 협약 비준’ 뭉개나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정기획자문위와 고용부 관계자들의 말...
- 2017-06-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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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움 당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우린 2·3차 하청 노동자 포용”
-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분리된 비정규직 노조가 일용직, 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각자도생’을 밀어붙여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은 정규직 노조와 달리, 비정규직 노...
- 2017-06-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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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통 창구 ‘일자리 신문고’ 개통
-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4일 문을 연 일자리위원회 누리집(www.jobs.go.kr)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인사말이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누리집 안에 ‘일자리 신문고’도 설치...
- 2017-06-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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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후진국’ 딱지, 이제 뗄 수 있을까요
- 정은주 사회에디터석 사회정책팀 기자 ejung@hani.co.kr
새벽 1시40분께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독자는 “염병”을 연발하며 화를 쏟아내더군요. 날이 밝으...
- 2017-06-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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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화 로드맵’ 8월까지…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8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노동계에선 ‘진짜 정규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경제계에선 ‘정부...
- 2017-06-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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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징역3년 확정…국제사회 “석방” 촉구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
- 2017-05-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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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일자리위에 여성·청년·고령자 단체 대표들 참여
-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여성·청년 등 직능·계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구실을 못 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개방적인...
- 2017-05-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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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공공부문 사용자, ‘노사관계’서도 모범 보여야
- 지난해 10월17일, 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라며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7천여명의 10월 임금명세서를 각 조합원의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명세서 발송 나흘 전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은 파...
- 2017-05-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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