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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근로시간 단축 “즉시” vs “순차” 대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월까...
    2017-05-30 09:42
  • 주당 최대노동 52시간 논쟁 대법 5년반째 ‘나몰라라’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을 폐기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선 이미 논쟁이 한창이...
    2017-05-30 09:37
  •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
    2017-05-29 11:51
  • 유엔 “한국 원청기업, 인권 보호책임 강화돼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
    2017-05-28 17:17
  •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희귀질환’ 산재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앓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
    2017-05-28 17:07
  • ‘주52시간으로 노동 단축’ 내달 법개정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양대지침’도 폐기 ...
    2017-05-25 21:21
  • ‘전교조 재합법화’ 해법 간단한데…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2017-05-25 21:11
  •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현대차 이례적 기소…봐주기 관행 바뀌나
    검찰이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법인을 유성기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사건 발생 6년 만에 이뤄진 ‘늑장기소’다. 하지만 사용...
    2017-05-24 22:01
  •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현대차 임직원 기소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현대차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 사태가 발생한지 꼬박 6...
    2017-05-24 11:00
  • 유엔, “한상균 위원장 ‘자의적 구금’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유엔 실무그룹)이 한국 정부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된 ‘자...
    2017-05-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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