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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본격 수사…이번엔 제대로 될까?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발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다. 항소심 판결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
2017-05-22 22:23
손가락 절단사고 뒤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모(여)씨의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
2017-05-21 11:06
일한 만큼 받는다고? 힘 있는 만큼 받는 거더라
▶ 구의역, 넷마블, 티브이엔, 씨유…. 지난 1년 새 스러져간 우리 사회의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입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2017-05-20 10:52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 “일자리 확대 위해 기득권 연연 않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규...
2017-05-18 21:24
법원 “노조 동의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05-18 15:19
일자리위, 위원 30명 중 노동계몫 3명뿐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지 관심이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노사정 대화는 끊긴 상태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2017-05-16 18:51
간단치않은 ‘정규직화’ 실타래…“노조가 참여해 함께 풀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뒤, 첫 시험대에 오른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05-15 21:08
[단독] 일자리위,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막겠다는 정책인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2017-05-12 21:44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앞장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
2017-05-12 20:12
노동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재계 “경제정책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계와 경제단체들은 9일 일제히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문 당선인에게 ‘촛불민심’을 강조했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
2017-05-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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