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국회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 불발

국회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 환...

2017-03-27 21:45
[단독] FTA 노동협약 안지키는 한국, EU 압박에 직면

유럽연합(EU)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간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노동권과 관...

2017-03-27 18:07
[단독] ILO “한국 정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결과 통보하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할 방...

2017-03-26 18:55
지진은 어떻게 ‘시급 6060원 노동’을 찾아냈나

▶ <한겨레> 토요판이 독자들과 <恨국어사전>을 편찬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표준을 지정할 때, 표준에서 배제된 국민에게 ‘韓국’은 ‘恨국’이 됩니다. 韓국어가 ‘뼈를 깎는 구조조...

2017-03-24 20:26
[현장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을 반박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 3월22일치 ‘고용부가 이미 국회 제출해 공개됐는데…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 기사에 대해 “잘못된 전제로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반박자료의 핵심 내용은 ...

2017-03-24 10:4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확인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22종과...

2017-03-24 10:10
노동시간 단축 합의 실패…노동계 “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된 가운데, 시...

2017-03-23 17:25
고용부, 임금 체불한 롯데시네마·CGV에 “개선 노력 고무적”

지난해 11월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을...

2017-03-23 15:06
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

2017-03-21 21:43
주당 노동 ‘52시간’ 합의… 휴일수당 할증률·유예기간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데다 휴일근로 할증 임금률과 유예기간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최종 합의에 이...

2017-03-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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