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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말고 ‘장년’이라 불러주세요”…55살 이상 장년으로 통칭
-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했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장년’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살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서비스...
- 2016-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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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
- 2016-1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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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장관 “노동 4법 안되면 근로기준법이라도 처리하자”
-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왔던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으...
- 2016-1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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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명단 공개한다
-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부의 대규모 임금체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 2016-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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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 잔다”…현대건설 황당 안전표어
- ‘공사 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
- 2016-1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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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관련 업체 89.2%가 법 위반…“불법 일터”
-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에 1346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노동 현장에서의 불법만연이 다시 확인됐다. 또,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
- 2016-12-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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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0배나 되는 임금체불 왜? “임금 안줘도 된다는 의식이 문제”
-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 직영매장 360곳에서 노동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면서, 이랜드 외식사업뿐만 아니라 이랜드 브랜드 전체에 대한 불매...
- 2016-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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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내 임신순번제, 태움문화를 아시나요
- ‘임신순번제’나 ‘태움문화’ 같은 병원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감독강화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태움문화는 ‘재가 될...
- 2016-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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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떼먹고 최저임금 안주고…사업장 77% 법 안지켜
-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의 사업장 4005곳을 점검...
- 2016-1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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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남용…국민에게 손해배상금 67억4400만원 청구
- 67억4400만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때린 손해배상 금액이다. 노동자들의 쟁의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회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 소...
- 2016-1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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