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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사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2019-06-10 05:00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
2019-06-10 05:00
서울의료원 미화원 폐렴으로 숨져…노조 “과로에 의한 감염 의혹”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미화원이 갑자기 숨져, 노조 쪽이 과로에 의한 감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 ‘태움’(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
2019-06-09 19:40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사용자 “영세자영업자에겐 사약”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다. 세금 떼고 월급이 150만~160만원 정도이고, 남편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어 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어쩌다 한번이라도 외식하고 영화 볼...
2019-06-05 18:36
현실에 ‘조장풍’은 없다…근로감독관 되레 갑질
#1. 노동자 ㄱ씨는 지난 1월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는데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일곱달째 감감무소식이라...
2019-06-05 18:16
삼성LCD 뇌종양 한혜경씨 마침내 산재승인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사실을 최초로 제보하고 15년째 싸워 온 한혜경씨가 8번째 도전 끝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
2019-06-05 18:09
고용센터 70곳 설치해 ‘맞춤형 취업서비스’
정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9-06-04 20:36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2022년까지 235만명 ‘3중 안전망’
충남의 한 소도시에서 10여년 편의점을 운영하던 45살 김상필(가명)씨는 지난 2월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언감...
2019-06-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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