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광고

  • 법 허점 노린 ‘위장도급’…노동부는 뒷짐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내하청 업체는 일종의 ‘실체 없는 회사’라 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거간꾼’일 뿐이다. 물론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는 하청업체와 체결된다. ...
    2010-01-19 21:58
  • ‘하청줄이기’ 스타벅스·타타대우차 사례
    2008년 노동부가 조사한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지 않고서도 경쟁에 밀리지 않는 기업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
    2010-01-19 21:57
  • “형식적 연대는 해답안돼 사내하청 자체를 막아야”
    “사내하청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영성(42)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직실장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형식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
    2010-01-19 21:56
  •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인원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원이 넘었다. 노동부는 18일 “지난해 107만4000명이 새로 실업...
    2010-01-18 19:13
  • 고용 빙하기 탈출, ‘성장주의’ 넘는 게 관건
    ■ “이대론 큰일” 위기감에 정책기조 수정 움직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는 등 기존 정부 기조...
    2010-01-18 14:08
  • 한시적 일자리로 그나마 ‘땜질’
    우리나라에서 취업자수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전년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단 네번 뿐이다.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1984년 최초로 7만6000명이 감소했다. 두번째는 1998년 ...
    2010-01-13 20:35
  • ‘한겨레’ 22기 노조위원장 류이근씨
    한겨레신문사 제22기 노동조합 위원장 겸 제14기 우리사주조합장에 류이근(38·사진) 기자가 선출됐다. 7~8일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류 기자는 200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정치·사회·국...
    2010-01-08 22:33
  • 사업장 100곳중 13곳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4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활성화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10-01-05 19:4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