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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확정
정부가 한달 주기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노동...
2018-06-05 11:04
ILO 국장 “KDI 최저임금 보고서, 부정확” 정면 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각각 9만6천명과 14만4천명의 고용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2018-06-05 10:40
식비·교통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 국민 67% ‘반대’
한 달에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67%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
2018-06-04 15:03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에 연100만원 손실” 아우성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한해 100만...
2018-06-04 05:00
뿔난 노동계 “차라리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하라”
지난달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 노동계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2018-06-03 11:50
위험한 숫자 ‘408+200’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시작된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농성이 5월30일로 200일을 채웠다. 그들의 고공농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속된 스타케미칼 ...
2018-06-03 09:32
[디스팩트] 비판 쏟아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다
◎ 팟빵에서 듣기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전후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은 법률...
2018-06-01 13:43
“산입범위 확대 피해 줄이려면, 최저임금 큰폭 올려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6·13 지방...
2018-06-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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