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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수당 중복할증 불필요”…노동계 “노동존중 후퇴 흐름”
21일 대법원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존중’ 후퇴”라며 반발했다. 올 2월 개정된 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지만, 박...
2018-06-21 17:11
‘주 52시간 노동’ 어겨도 처벌·단속 6개월 미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
2018-06-20 22:09
주 52시간 위반 ‘6개월 시정기간’…노동계 “기업에 잘못된 신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기업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2018-06-20 16:38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하루만에 “불가능” 없던 일로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화 조처를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20일 청와대가 확대해석 경계를 주문했다. 전교조 ...
2018-06-20 16:15
[포토] 청와대 앞에 쌓인 택배…무슨 사연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150여 개의 택배 상자가 차곡차곡 쌓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다.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
2018-06-20 15:29
현대기아차, 대리점 압박해 판매 하청업체 노조파괴 시도 의혹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도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가 대리점 소속 판매사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직접 개입했다면서 정몽...
2018-06-20 00:03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평등권 침해”
노동계가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위원들 없이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
2018-06-19 17:35
검찰, MB정부 ‘민주노총 분열공작’ 수사…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
2018-06-19 14:45
깊어지는 ‘최저임금 노정 갈등’…“정부 노동인식 재점검 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거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
2018-06-18 21:12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줄지 않아…부정효과 과장 말아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실증분석이 대세”라는 주장을 ...
2018-06-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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