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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친 경우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엔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만 인정했던 것에서 업무 관련된 식사행위 모두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
2018-06-10 11:59
김명환 “최저임금법 개악, 정치권 밀어붙이기 관성 탓”
“기존 관성대로, 성과를 보이려고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정치권이 이번에 또 답습한 겁니다.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 말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 7일(현지시각...
2018-06-08 15:24
‘카톡방 부적절 발언’ 정한모 청와대 행정관에 민주노총 “무례”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정한모 행정관의 ‘일자리위 여성티에프(TF) 모욕’ ‘민주노총 비방’ 발언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청와대 행정관이) 정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사실왜...
2018-06-07 20:46
김영주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을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뜨거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정책이 가구소득 재분배를 왜 못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7 11:59
“최저임금법 개정 효과 아무도 모른다…그야말로 블랙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한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는 반면, 재계와 일부 언론은 “최저임...
2018-06-06 12:00
제네바서도 냉랭한 노·정…최저임금 돌파구는 ‘물음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산입범위를 넓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노정 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018-06-06 11:58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확정
정부가 한달 주기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노동...
2018-06-05 11:04
ILO 국장 “KDI 최저임금 보고서, 부정확” 정면 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각각 9만6천명과 14만4천명의 고용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2018-06-05 10:40
식비·교통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 국민 67% ‘반대’
한 달에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67%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
2018-06-04 15:03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에 연100만원 손실” 아우성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한해 100만...
2018-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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