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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서 장애인 제외’ 손질 본격논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장애인차별철...
2018-02-28 19:23
진짜 저녁있는 삶 되려면…근로기준법 개정뒤 남은 과제는?
국회는 2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 이르던 노동시간은 이번 법 개정...
2018-02-28 19:20
“공공성·사회적책임 담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면 사회적 대화 필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빌딩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
2018-02-28 16:50
주중 국경일·명절연휴에 휴가 안내고 쉬어도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이번 여야 합의로 노동자의 실제 삶은 어떻...
2018-02-28 05:02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시킨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52시간으로 줄었고, 공휴일이 유급휴...
2018-02-27 21:04
환노위, 주당 노동시간 52시간·법정공휴일 유급화 합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벌여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은 ...
2018-02-27 10:06
“산별교섭 법제화, 단계적 접근 필요”
“산별 교섭 법제화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넘어, 기업별 교섭 강제라는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
2018-02-26 19:29
약자들의 연대가 모두의 승리를 불러왔다
삼성전자 반도체·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던 세명의 여성 노동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다. 이들의 업무환경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다른...
2018-0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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