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케이블TV 요금 점진적 정상화 권고”

방송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블TV 이용요금과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점진적 정상화를 권고키로 했다.

방송위 김정수 뉴미디어부장은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케이블TV 이용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용요금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도록 권고하고 채널 변경시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케이블TV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이용요금을 저가에 공급하던 것을 승인요금 범위내에서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수신자와의 약정 조건이나 이용요금 관련 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케이블TV 요금이 준 공공요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계약조건의 변경과 요금상승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지역,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용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널 변경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제 시행과 SO와 PP간 개별계약제로의 전환 등의 근본취지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널 변경 전에 가입자 설문조사나 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해 가입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가입자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재허가 추천 심사시 시청자 민원처리 상황 등 기존 심사항목에 더해 이용약관 준수 여부에 따른 항목을 배정하고 채널 편성에 대한 지역 시청자위 구성과 연계되는 항목을 추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쟁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케이블TV 산업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외면만 보고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TV 산업은 기반장치 산업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며 사업자간 저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유효경쟁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교육안전연구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없이 가격이 2, 3배 오르는 것은 민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채널 변경도 사업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도 계약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사후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팀장은 "방송위는 케이블TV 이용요금 표준약관을 신고, 승인 형태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