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법ㆍ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일지 |
▲2004.12.31 = 신문법ㆍ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5.2.28 = 정인봉 변호사,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 신문법 5개 조항 헌법소원 청구
▲3.23 = 동아일보사ㆍ사회부 조용우 기자, 독자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신문법ㆍ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6.10 = 조선일보사ㆍ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ㆍ조선일보사 미디어팀 이한우 기자, 신문법ㆍ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7.28 =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발효
▲10.31 = 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006.1.20 = 서울중앙지법, 언론중재법 제14조2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3.15 = 신문유통원 정동 사옥 개원
▲4.6 =헌재, 신문법ㆍ언론중재법 공개 변론
▲6.29 = 헌재, 신문법ㆍ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결정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