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보도의 한계

성한표

[미디어전망대]

지난 14일 미 야전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즈음 작통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담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신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전시 작통권 이양에 대한 부시와 럼스펠드의 생각이 지난 주말에야 밝혀지면서 신문들이 이를 해석하느라 부산하다.

럼스펠드의 서신은 미국이 작통권 이양 시기를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이라는 점에는 신문들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2012년 환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라”는 부시의 지시로 보아 미국이 ‘2009년 이양’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통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기본 방침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신문들의 논조가 두 갈래로 갈려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 쪽에서 한국이 제시한 시점보다 3년이 이른 2009년에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9일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환수 주장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미국의 역공”이며, “한국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려면 어서 작통권을 찾아가라고 내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작통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공식 견해가 밝혀진 26일 사설은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느끼게 한다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작통권 이양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한겨레〉는 연이은 사설들을 통해 작통권 이양에 대해 처음부터 미국 쪽이 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치 사설은 작통권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 역시 반대의 뜻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작통권 환수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작통권 환수 주장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 때문에 반발했던 미국 정부가 불과 2주일 만에 작통권 이양이 자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된다. 사설은 이를 두고 “미국의 입장이 180도 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180도 선회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일보 논조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사설은 작통권 환수를 놓고 분열된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 따져봐야 할 일이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시의 ‘호 불호’에 의존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한겨레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조선일보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한겨레의 분석 역시 미국의 공식 입장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겨레는 작통권 환수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작통권 환수 반대론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정부가 환수 추진을 보류한다고 해서 환수가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없다. 언론은 우선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전 〈한겨레〉 논설주간 [e-mail] ★★★성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