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개인 언론피해 구제실적 미미”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8일 참여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언론피해 구제율은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개인 피해구제율은 1%포인트 증가하는데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신청인 유형별 조정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인 지난 2001~2002년 평균 59.1%에 불과하던 국가기관 언론피해 구제율은 2003~2005년 평균 78.0%로 18.9%포인트 증가한 반면 개인 피해구제율은 같은 기간 61.1%에서 62.1%로 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2001~2002년 평균 35건이던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건수는 2003~2005년 평균 167건으로 5개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개인 신청건수는 같은 기간 평균 261건에서 299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가기관이 언론사에 과도하게 싸움을 거는 동안 개인의 피해구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언론중재위에 국가의 언론상대 분쟁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